성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나왔는데도 관세 10%를 추가한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Question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트럼프는 전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Answer 1

말은 안되죠,그렇지만 트럼프가 막가파예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도 다른 법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