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8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는얼마인가요?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호랑이164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을 하며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를 150만원 ~200만원을 받게 되지만 국선 변호사의 경우 3~4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하는 비용은 무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