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리브라에 대한 견제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보다 EU가 리브라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한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견제할뿐만 아니라 리브라에 대한 대응책으로 디지털화폐 발행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요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리브라에 대해 살펴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특정한 법정화폐를 담보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주로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교환이나 헷지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법정화폐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라는 이러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리브라의 경우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그 가치는 달러 등 법정화폐, 채권, 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Reserve(준비금)에 의해 담보되므로 각국의 법정화폐들 보다 더 가치 변동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시작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존의 법정화폐만큼 리브라를 자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위기로 인해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자국의 화폐보다 리브라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는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리브라는 법정화폐를 담보물 중 하나로 하여 발행되기는 하지만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나 금융,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리브라 협회가 리브라를 통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의 법정 화폐보다 리브라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리브라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연합하고 리브라가 널리 사용되어 힘을 가지게 된다면 기존의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세계 금융 질서, 법정화폐 지위에 변화가 생기고 흔들리게 되어 위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리브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견제하는 것이고 특히 페이스북이 미국 회사이고 달러의 가치나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의회나 정부, 금융 당국이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계 금융 패권국이 다수 포함된 EU 역시도 리브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