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센터를 찾아온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았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실제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큰 투자 실패나 사업 부진보다 생활비 부족과 카드 사용,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가 커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월급이 있으니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급여일마다 대출 상환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생활비는 다시 카드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도 그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물류 관리 업무를 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소득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채무를 감당할 정도로 넉넉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처음에는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이후에는 카드값을 대출로 막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카드론과 신용대출, 소액대출이 겹치기 시작했고 결국 연체 직전 단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월급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없고 월급만 있으면 굳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채무가 어떤 흐름으로 누적되었는지, 제출 서류가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는지를 함께 봅니다.즉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보다 사건 설계가 더 중요한 절차입니다.이번 사례에서 핵심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 “재산도 없고 월급만 있으니 개인회생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급여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생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채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득 구조였습니다.급여소득자 사건에서는 통장 입금액만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잔업수당이나 일시적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지속 가능한 월 소득보다 높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에서도 최근 급여 내역을 단순 평균으로만 보면 실제보다 높은 가용소득이 잡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월급 중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과 일시적으로 포함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였습니다.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생활비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숫자를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기본 지출이 현재 소득과 생활 형태에서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생활 구조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다시 정리해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맞추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채무가 왜 늘어났는지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총액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신뢰와 연결됩니다.이번 사건은 투자나 사행성 소비가 아니라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가 누적된 구조였습니다.이 흐름을 단순 진술이 아니라 실제 소비 내역과 채무 발생 시기, 대출 증가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월급만 있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그 월급 구조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는가”로 정리됐습니다.그리고 그 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화려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오히려 매우 평범한 직장인의 채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월급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단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특히 급여소득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소득의 성격, 생활비 인정 범위, 채무 증가 사유 설명이 촘촘하게 맞물려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만 하는 절차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채무 구조가 이미 소득을 넘어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보다 지금의 소득으로 그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그리고 그 판단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지출, 재산, 채무 흐름을 함께 놓고 봐야 가능합니다.이번 사례처럼 월급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채무 구조가 무너진 상태라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전제는 단순 접수가 아니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것입니다.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과 전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무조건 되는 절차도 아니고, 월급이 있다고 자동으로 막히는 절차도 아닙니다.내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생활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채무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그 점에서 이번 사례는 월급소득자 개인회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 법무법인 반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월급 받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0)

1. 오늘은 기존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 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2022두 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9. 10. 7.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 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 원고 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함께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3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바, 원고 2와 원고 3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 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