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한달에 한번 생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 생리 주기 불규칙,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리 나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정상인가요?

생리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앱이나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요.​​보통 사업자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샘플이나 템플릿을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처음에는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1) 필수 항목이 빠져 있거나 2) 앱 운영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특히 앱 서비스는 회원가입, 결제, 마케팅 활용, 외부 서비스 연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을 검토해드린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저희는 개인정보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01. 필수 약관을 놓칠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그런데 인터넷에서 구한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면 필수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내용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확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마케팅 활용 동의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그러니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에는 주요 항목들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02. 사업에 맞지 않을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해당 서비스와 맞지 않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입니다.​​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 양식은 대부분 일반적인 서비스 기준으로 작성된 템플릿입니다.​​따라서 개별 사업의 구조나 운영 방식까지 반영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앱 서비스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가 있는 경우​- 앱 내 유료 결제나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인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위탁 업체 정보, 데이터 처리 범위, 결제 취소 규정, 미성년자 보호 조항 등 별도로 규정해야 할 내용들이 생기는데요.​​기본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필수로 기재해야 할 조항이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 심사나 스토어 등록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로 돌아올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사업 구조에 맞게 각각의 조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신규 앱 출시를 앞둔 개발사의 의뢰를 맡아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검토해드려던 실제 사례의뢰인께서는 신규 앱 출시를 앞두고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각종 동의서 검토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이는 의뢰인께서 인터넷상의 표준 양식이 서비스의 내용과 맞지 않고 법적인 허점이 많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는 서류를 설계해나갔는데요.​​1. 환불, 청약 철회, 해지 등 민감한 조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2.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했습니다.​​3.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앱 개발 법률 자문을 드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사업 본질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게 되셨던 사례였습니다.​​​사업 초기에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앱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서가 아닙니다.​​향후 법적인 문제와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주요한 자료인데요.​​그래서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현재 앱 서비스나 플랫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로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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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검토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명예훼손 모욕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믿었던 직장 동료 단 한 명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그 대화가 그대로 상사의 귀에 들어가 고소 통보를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둘이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문제 되어 직장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직장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이례적인 승소 경험등 다수의 명예훼손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저희 성공사례 중 일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동료와의 1대1 대화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지만,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부정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상사뒷담화 명예훼손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직장내 상사 뒷담화단둘이 나눈 대화가 배신으로 돌아와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의뢰인께서는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평소 신뢰하던 동료 한 명에게 메신저와 대화를 통해 상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사적인 대화였고 외부로 전달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그러나 해당 대화 내용이 동료를 통해 상사에게 전달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단순한 개인 간 대화가 형사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장 내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고, 커리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설명드립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팀 정기회의​2. 문제 해결 -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을 조각하고 전파 가능성을 전면으로 다투다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표현은 다소 거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강하게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며, 사건 전체의 구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정리했습니다.​​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전달된 대상이 인사권 영향력 아래 있는 단 1명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상사에 대한 발언이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그리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직장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며,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는데요.​​결국 이 사건은 발언의 수위보다도, 전달 구조와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최종 결과 - 치밀한 법리 방어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직장내 명예훼손불송치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 팀명예훼손 불송치힘든 시간을 딛고 전해주신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희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단 한 명에게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관계 구조상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근거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직장 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단순히 발언 내용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한 번은 저희에게 정확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지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상사 뒷담화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경찰 단계에서 완벽 방어해낸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