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처리 기간중에 수입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후
경험부족으로 사업실패를 거듭해
지하 달세방까지도 내기 어려워져서 지인분의 소개로
파산신청신청을 했어요
아직 처리 기간중인데
처리기간중에 수입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생계비 이하의 소득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 소득이 발생하거나 1인생계비 이상의 월 고정소득이 발생한다면 파산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므로, 파산선고당시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