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다른 물건이 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거래하였는데 애플워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구매자에게 연락하니 주소를 보내주며 여기로 보내라는 답장이 오고, 그 후에는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제가 담보로 물건을 가지고 있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제품인 애플워치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면 판매자가 착오로 물건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한 물건도 또 다른 구매자에게 잘못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먼저 물건만 보내기는 다소 불안한 것이 사실이므로, 일단 상대방과 정확하게 연락이 된 후에 반환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물건을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발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