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마음대로 금리인상을 억제해도 괞찬을까요?

Question

지금 경제위축이니 고금리대출..등등 구실을 대며

한국은 인위적으로 예금금리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올릴 듯하던 미국도 앞으로 인상할 거라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차가 너무 커져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한 번에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사실상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는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심해지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어느정도 템포를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뒷탈이 없는 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미국을 따라서 금리인상을 하면서 달러환율을 어느정도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기준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개입하여 예금과 대출 금리를 억지로 강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건설사등이 크게 무너질 것을 우려하다 보니 이들을 살리기 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이들의 부실을 개인들이 떠안게 만드는 것인데, 시장을 역행하려는 정부의 모습이 혹여라도 질문자님이 말씀주신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 금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될테고 그럼 비싼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들은 더욱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