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 재심사중이면 그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Question

제품 개발을 진행중인데 특허 검색을 하다가 유사한 특허를 보았습니다.

심사 진행 상태는 "거절결정(재심사)"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이 특허는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거절결정이 난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중불복심판을 통해 거절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발명의 자유사용 가능여부는 불확정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거절결정이 난 이상 해당 특허가 등록 된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특허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된 상태인 것으로 특허등록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