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거절 재심사중이면 그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제품 개발을 진행중인데 특허 검색을 하다가 유사한 특허를 보았습니다.
심사 진행 상태는 "거절결정(재심사)"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이 특허는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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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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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거절결정이 난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중불복심판을 통해 거절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발명의 자유사용 가능여부는 불확정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거절결정이 난 이상 해당 특허가 등록 된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특허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된 상태인 것으로 특허등록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