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국가가 한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정도 밖에는 없는듯 보입니다.그외의 국가에서는 중립내지는 합법화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기도합니다.굳이 규제까지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ICO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허용된다고 했을 때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금보다 손쉽게 자금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기능, 생산적 효과보다는 스캠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의 코인업, 돈스코이호 신일 그룹 등과 관련된 투자 사기로 수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정부 입장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된 자금의 규모에 비해 그것이 실제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를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암호화폐에 자금이 투자되기 보다는 그러한 돈이 증시로 들어가서 기업들에 투자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없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공공 사업이나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정부 입장을 바꿔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각종 가이드 라인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가하면서도 실질적인 법제화나 제도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지금도 ICO는 다양한 변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불명확한 규제보다는 법제화와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러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한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하며 G20 정상회의에서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에 따른다는 계획이 나온 바가 있어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의 처리에 힘이 더욱 실리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법제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