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조건 개정사항

Question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조건이 이번 2022년 개정시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과거 보유부동산 과표금액이 3억4천만 이상일시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시는 피보험자 소건에서 탈락이라구요.

근데 최근 또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5어6천만인 기존조건을 유지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확실한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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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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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