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기 도면(3D프로그램) 공개된 싸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권총.소총 도면 (3D프로그램) 공개된 해외싸이트에 올리면어떤 법룰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개된 장소 또는 싸이트에 올리려면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는지 또는 허가를 받은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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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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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포관리법 제8조의2는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 등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