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품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계란을 구매했는데, 면세로 나와있습니다.
계란은 왜 면세인건가요?
혹시 식품중에 면세인 상품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축산품이라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에 면세재화를 규정하고있습니다
계란이 면세인 이유는 미가공 식품으로써
면세 항목으로 규정하고있기때문이며
이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면세혜택을 주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면세품목 중 계란은 1번에 해당하여 면세입니다. 기본적인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미가공식료품 등(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 - 국산, 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
2.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 국산만 면세
3. 수돗물 - 생수는 과세
4.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의 공급은 과세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6. 여객운송역 (예: 지하철, 시내버스 등)
- 항공기, 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은 과세
7.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
8.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9.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10.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면세
1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12. 예술창작품
13.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14.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15. 금융, 보험 용역
16. 토지의 공급
17.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18. 담배 - 모든 담배가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용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이 면세 대상이 된다.
19. 종교, 자선, 학술, 구호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면세 재화나 용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세재화로는 기초생활필수품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걀과 같은 미가공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등이 대표적인 기초생활필수품의 면세재화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필수품 은 평소 일상 생활에 많이 소비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상승되어 소비자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재화나 용역에 관한 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00101,16845,20191231)/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