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위원회 회의가 우리나라 디지털 수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미국이 EU와 무역기술위원회를 강화하고 조기 성과를 내겠다고 하던데요 이런 협약이나 논의가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 서비스 수출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온라인 게임이나 콘텐츠 수출하시는 분들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위원회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 기술 표준이나 규제 같은 걸 미국과 EU가 먼저 맞춰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게임이나 플랫폼 서비스가 국경 넘어가면 데이터 규제라든가 소비자 보호 규칙이라든가 여러 장치에 부딪히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규범처럼 퍼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맞춰야만 합니다. 그게 귀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규칙이 뚜렷해지면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 기업들이 그 기준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 수출도 규제가 애매하면 막히기 쉬운데 룰이 정리되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EU가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규제 조화를 추진하면 데이터 이동, 디지털 서비스 표준,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분야에서 공통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온라인 게임, K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틀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면 한국 기업들도 초기부터 그 규범을 맞춰 준비할 수 있어 수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과 EU의 협상이기에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진국들간의 협상의 경우 이러한 협상이 표준화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참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