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기술위원회 회의가 우리나라 디지털 수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EU와 무역기술위원회를 강화하고 조기 성과를 내겠다고 하던데요 이런 협약이나 논의가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 서비스 수출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온라인 게임이나 콘텐츠 수출하시는 분들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위원회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 기술 표준이나 규제 같은 걸 미국과 EU가 먼저 맞춰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게임이나 플랫폼 서비스가 국경 넘어가면 데이터 규제라든가 소비자 보호 규칙이라든가 여러 장치에 부딪히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규범처럼 퍼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맞춰야만 합니다. 그게 귀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규칙이 뚜렷해지면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 기업들이 그 기준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 수출도 규제가 애매하면 막히기 쉬운데 룰이 정리되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EU가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규제 조화를 추진하면 데이터 이동, 디지털 서비스 표준,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분야에서 공통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온라인 게임, K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틀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면 한국 기업들도 초기부터 그 규범을 맞춰 준비할 수 있어 수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과 EU의 협상이기에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진국들간의 협상의 경우 이러한 협상이 표준화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참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