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수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ASML 같은 회사에 중국에 장비납품을 하지말라고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기술력으로는 미국이 훨씬 앞서있는데 무엇을 막고자 제재를 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재재와 비슷한 맥락인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원유에 대한 결제로 튼튼한 아성을 쌓았던 미국의 달러화폐에 대해서 위안화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안화가 달러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열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상품들에 대한 생산이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뒤쳐지기 때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미국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인데, 미국과 거래를 통해서 얻게되는 제품 중에서는 부가가치 상품이 많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한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교역에서 달러가 사용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자원매입시에 점차 위안화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안화를 통한 세계 무역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달러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최대한 줄이도록 만들어 위안화의 사용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첨단 제조업을 쥐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패권국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멈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미국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 다음의 경제규모와 현재 급격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산업에 영향력이 큰 반도체을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