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기원과 그것이 현대 서양 법과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장점과 단점으로 각각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로마법(Ius Romanum)은 고대 로마인(사회)의 여러 법 및 법문화(法文化) 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성립한 도시국가 로마의 고대법(古代法)은 민족적 색채가 짙은 형식주의적인 엄격한 법으로, 관습법을 주(主)로 하고 기원전449년의 12표법(表法)을 축(軸)으로 하였다고 합니다.고대 이후에도 중세 및 근대에 현행법으로 활용되었으며, 현대 대륙법 계 민법 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