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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1.23

중대재해법 시행을 유예하자고 여당에서 계속 요구한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크고 작은 사고로 회사 근로자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왜 여당에서는 시행을 유예하자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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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근로자 입장이 아닌 사업주 입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과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예를 요구하는 것인데 전 사업주가 아니다 보니 근로자 편에서 유예 반대입니다.

    사고나지 않게 철저하게 안전장치나 장비 구비해야 하게 하겠다고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