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은 금투세가 폐지된 상태에서 지금 코인은 아무 법도 보호체계도 없으면서 무조건 세금은 걷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FTX사태로 인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 보호도 못해주고 그동안 손해본사람들 어떻게 해주겠다는 방법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세금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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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과세는
언젠가는 되어야 할 것이나 아무래도 관련 법과
코인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한 등 과세하여야 하지 않나
싶으나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법률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타소득도 설문조사를 해도 1,000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빠져야 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다 하는 건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반발이 심한지 알 수가 없고요 특히 현재 나와 있는 연간 매매 차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내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원래부터 부자들 돈을 더 빼서 세금으로 차지하려고 하고요 국민의 힘은 부자들을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뉘는 겁니다 또한 경찰이 있고 검찰이고 판사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만들고 해도 사기꾼들은 그 법망을 피하지요 그래서 미리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법률에서는 1차적으로이 코인 발행이 그리고 상장이 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원천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 후진국에 살면서 지금부터 100% 보호해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이미 매년 우리나라 주가 조작도 맨날 일어나는데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까지 와서 주가 조작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코인이라고 뭐 달라지겠습니까만 어떻게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고요 투표를 통해서 부자 입장이면 국민의힘 뽑는 거고 서민 입장이면 민주당 뽑는 겁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박살 났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는 부유층 편의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인과세가 싫은사람이 많았으면 현 국민의 힘이 과반이어야 되지요 지금 민심이 이런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의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말씀해주신 안전장치와 보호장치가 있을때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지금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시장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보호 없이 과세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FTX 사태와 같은 대규모 사고 후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 없이 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과세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제도, 거래소 규제, 손실 보상 체계 등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단계적으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투자자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율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논의도 금투세 논의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이슈였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내년 가상화폐 과세도 일단 물건너갑니다.
다만 차후에는 다시 가상화폐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의 명화한 가이드 지침이 차라리 빨리 나와 주는게 좋은데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논란은 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논의입니다. 현재 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코인은 법적 보호 체계 없이 세금 부과만 추진된다는 점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FTX 사태 등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 부과만 강조하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기존 손실에 대한 구제나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손해 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나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이전에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또 세금 받아낼라고 미친거 같습니다 일단 기본공제는 5000만원 한도 상향해서 기타소득세 22프로 부과안을 강행하겠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이게 연도별로 손실이월해서 공제하겠단 말도 없고 당장 내년부터 과세할라면 한달 좀 넘은건데 강행하겠다는게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요즘 코인시장은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 잘사면 돈 좀 벌수 있는 장입니다
질문자님도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의 다른 유사한 세금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을 보면 지금 코인 과세랑 똑같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해외 주식을 더 권장하는게 맞지 코인을 권장하는 것은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보다 더 세금이 적은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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