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다크코인이 상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크코인 규제가 왜 그렇게 심한건가요?
이번 바이낸스US에 다크코인인 대시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이야말로 자금세탁이나 불법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도 새롭게 다크코인이 상장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다크코인에 대한 규제가 심한건가요?
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다크코인 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크코인 규제 수준은 외국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크코인을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및 불법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자금사용을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고 FATF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킹 피해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크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이에 따라 각 암호화폐 거래소는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FATF 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제 막 관련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업비트의 입장 : 암호화 자산(암호화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빗썸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직원의 15% 정도를 배치한 만큼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입장 :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크코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상장 폐지를 진행하진 않지만 금융 당국 눈높이에 맞춰 논의할 예정
코인원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여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코인원의 입장 :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없음.
한빗코
FATF 권고안을 주안점으로 AML 관련 솔루션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맞는 이용제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빗코에서는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코빗
코빗의 입장 : 재 상장된 다크코인은 지캐시 하나인데 거래량이 미비하하며, 현재 상장팀에서 다크코인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 대응책을 낼지 검토 중이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