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혼자 살다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성생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데 아내와 한주 관계를 서로 조율해야 할 때 많이 힘들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혼자 살다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성생화를 즐기고 싶어 매일 밤하고 싶어하지만 아내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관계를 회피 할때.

부부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했던것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나요?

부부관계에 흥미가 떨어지는 시기도 오는건가요?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온라인 법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막혔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계정이 정지당한거지?"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그 막막함. 저희는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바로 그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계정을 되찾아왔습니다.​개인 계정이라도 상실감이 큰데, 여기에 광고와 협업까지 연결돼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더 답답한 건, 왜 막혔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 상태에서 이의신청만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는 분들을, 저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하지만 인스타그램 비활성화가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저희가 실제로 다뤄온 사건들 가운데에도, AI나 자동화된 시스템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리해 법률적으로 대응했을 때, 복구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팔로워 220만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비활성화되었고, 위반한 것도 없이 본인확인까지 마쳤지만 계정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했고, 결국 계정을 되찾은 사례입니다.​인스타그램 내용증명​​비슷한 상황으로 계정이 정지된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가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1. 사건 개요 : 팔로워 220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의뢰인분은 팔로워 2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광고와 브랜드 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관심을 많이 받는 계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 기반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접속이 막히면서 진행 중이던 광고 일정과 브랜드 협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도대체 왜 막힌 건지조차 모르겠어요."​실제 사용 중인 의뢰인분 계정​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 비활성화2. 문제 해결 :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이유 - 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메타가 제시한 비활성화 사유는 만 14세 미만 사용자 관련 정책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명백한 성인이었고, 메타 측이 요구한 신분증 제출 등 본인확인 절차에도 이미 성실히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정은 복구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고객센터 문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짚어야 했고, 자동화된 시스템의 오판 가능성을 법적으로 구조화해 전달해야 했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플랫폼의 조치가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메타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다음 네 가지 핵심 논리를 담았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인스타그램 내용증명 중 일부​첫째,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의뢰인은 이미 본인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메타는 비활성화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미성년자 계정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정. 운영자는 성인이었고, 관련 소명자료도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조치가 유지된 것은, AI 또는 자동화 시스템의 오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셋째, 이 계정은 단순한 SNS가 아닌 사업 기반. 광고, 브랜드 협업, 콘텐츠 수익이 연결된 자산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비활성화는 단순한 이용 제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넷째, 현재 진행 중인 실질적 손해. 협업 일정 차질, 광고 중단, 신뢰도 하락까지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피해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한 가지 더,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전략이 있습니다. 국내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 본사에도 국제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이러한 대응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팔로워 220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방법실제 의뢰인분 후기처음부터 억울한 게 맞았습니다.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좋은 결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은 복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약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팔로워 220만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 의뢰인은 다시 그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중단되었던 광고와 브랜드 협업 일정도 하나씩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비활성화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정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명확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경우보다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나 불충분한 검토로 억울하게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하지만 그 계정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이고 수익의 통로라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 손해 발생 구조를 정확히 짚어 법률적으로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계정복구 사건을 통해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 역시 그 경험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같은 상황으로 막막하신 분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방법? 팔로워 225만 이상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한 성공사례

[양도세]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080 [법규과-717]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4.11월 A주택 취득○ ’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취득- 세대내 화장실, 취사시설이 없어 층별로 구비된 공동시설 이용- 전입신고 이력 없음-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18.01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 ’26.03월 조합원입주권(A’)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2. 질의내용○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건축기준】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2. 용도별 방의 개수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