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은 왜 즉각적으로 처벌하거나 조치하지않나요?

Question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 추적이 충분히 가능할텐데 왜 강력하게 추징하거나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은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롤 구분할 수 있는 데, 내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 발송, 독족기한

경과 후 재산, 소득 조회 후 압류, 공매의뢰, 체납액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세액이 일정액 초과시 신용정보 불량 통보 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고지 독촉 압류 재산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