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의 부채는 그 성격에 따라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구분되는데 총부채의 63%를 점유하는 이자발생 금융부채가 35.4조원으로서 부채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공요금 억제 정책,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르는데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의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다보니 한전에서는 전력을 생산해 팔아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관으로서 전력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전력 생산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투입되거나,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일명 한전채)을 발행해 돈을 빌려 전력을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