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 사건번호 제이름 찍혀서 문자가 왔습니다.

Question

10월초 경찰조사 받고 10월말 약식기소된다는 식으로 검찰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벌금이 200만원정도 나올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원 형사3단독이라면서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해외에 있어서 전화는 못받고 전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연락이 왔을까요? 저는 약식기소후 벌금고지 우편으로 오면 벌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걱정됩니다.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검사의 약식기소 후 자세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재산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2022고단 사건번호르 문자가 왔다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절차로 회부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시라면 정식재판절차로 회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