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소득을 낸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코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소득을 낸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웃긴게 소득이 아닌 손해가 발생하면 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 말경에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재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올라와있어 추후 통과여부 지켜봐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27년 이후 판매 또는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예고된 소득세법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세법 시행안 통과 시 더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