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토킹 처벌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예전에는 정말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경찰이 뭔가를 해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어느정도까지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및 사용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