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스토킹 현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고, 실제처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본다면, 기본 징역 8개월∼1년6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