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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스토킹 현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고, 실제처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본다면, 기본 징역 8개월∼1년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