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이란을 공격하는건 정당한 걸까요?

Question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개발을 막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걸 판단하거나 제제를 할 지위에 있는게 맞나요?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이란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전쟁을 좋아하는 걸까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공식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지만,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독자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과 군사적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로, 주변 국가들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차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고,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헤즈볼라, 하마스 등)와도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개발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나 국제기구처럼 공식적인 제재 권한은 없지만, 군사력, 정보력, 외교력(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등을 바탕으로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시설, 2007년 시리아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법적 권한보다는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와 실질적 행동 능력에 기반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필요 시 직접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