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세금 미납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고액을 세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은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등을 관할세무서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고액.상습 세금 미납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즐거운하루되세요입니다.

고액상습세금미납자 기준은

국세 : 5억원이상의 국세를 1년이상 체납한경우

3억원이상의 국세를 3년이상 체납한경우

지방세 : 1억원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경우

5천만원이상의 지방세를 3년이상 체납한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