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는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사용 중인데 홀로 긴축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어 내리고 있고, 중국도 이 때가 기회다 싶어 지속 힘들어하다가 강하게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를 살려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를 위해 긴축을 해야 한다며, 내수가 지속 나빠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차별적 정책은 쓰지 않고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까지 다 올리다보니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금융투자과세까지 더해 주식시장은 신용잔고도 지속 감소하고 투자자가 없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식 시장은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외국인들도 다 팔고 나가면서 저가 매수에 희망을 걸고 있는 개인들이 받아주지만 가격은 지속 하락 중입니다. 시장에 유동성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경제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슨 베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나라 경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