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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노사 협상결렬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할까요?
삼전 노조와의 재협상이 18일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만약 또 다시 결렬되면 정부가 파업을 막기위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삼전 노사 협상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사 협상이 다시 결렬되더라도 정부가 곧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아주 강력한 법적 조치예요.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이런 걱정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긴급조정권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헌법상 제한하는 무거운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봐도 진짜 국가 마비 수준의 대규모 파업이 장기화되었을 때만 극소수로 발동되었거든요.
따라서 18일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일단 노사 간의 자율적인 추가 대화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등을 거치며 상황을 더 지켜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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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서 정부가 곧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거나 공익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을 때만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제조업의 파업은 보통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나 항공 혹은 의료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사회적 마비가 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동되어 왔습니다.
물론 파업이 장기화되어 국가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멈추고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기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정부가 개입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면 노동권 침해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따라서 18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곧바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중재나 노사 간의 추가 대화 시도가 먼저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