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인터넷에 대신홍보를 햇는데 사고가터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요즘 뜨는 재테크 부업으로 홍보글 같은걸 돈받고 게시해주고 햇나봅니다
어떤분이 1시간에 5천원을 준다고 하여 승낙하엿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는대
로 (상품권/소액결제매입) 네이버알려주는 카페에다가 하라는대로 올렷다고합니
다. 그러고 1시간이 되어 카페 3-4군데 글1개씩올리고 자야해서 그만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지금업다
고 이따가 준다고하더니 새벽6시? 쯤에 붙여줫다고합니다.
그러고 그날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분이 연락오더니 자기한테 왜 사기를 쳣냐고 소액결제 얘기를 하더랍니
다, 그래서 30만원을 소액결제하고선 그쪽이 올린 홍보글보고 카톡으로 그사람한테 30만원결제햇는
데 돈을 못받았다고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홍보글 소개받은사람이 그전에도 사기를 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
다. 그래서 홍보글은 지인이 올린건 맞지만, 사기인지도몰랏고, 다른곳처럼 단순 알바개념으로 담배값이나 벌자고 한것이엇는데 피해자가 생겨버린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온분도 네이버회사에 글 올린사람이 그 친구라 그친구가 사기친건지알고 연락처를 알아내 한것이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는데. 홍보글 아무것도 모르고 5천원 받은 친구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을 올리셨는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상대방 즉 네이버 홍보 의뢰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행위라면
이 글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에서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기의 점이 의심되거나 예견 되는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글을 통해 이득을 얻은 사기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준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공범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