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하면 소급적용 되나요?
여태까지 수많은 업체가 가상자산인 코인이 금전이 아니라서, 사기,횡령죄에 대해서 법적용을 받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경찰신고해도 혐의없음이나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통과되어 내년 7월에 시행된다고 하던데...
저 법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코인이 법적으로 금전취급을 받습니까? 금전취급을 받아야... 사기,횡령죄 및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거든요.
2) 내년 7월에 적용되면, 내년 7월 이후에 일어나는 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저의 경우 지금 경찰고소를 하고 싶은데, 현행법상 금전이 아니라 경찰고소도 의미가 없어서... 내년 7월 법시행 이후로 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즉, 사건발생이 내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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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만 사기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기나 기타 문제에 성립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처벌 규정 등은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