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이라는게 뭔가요??
뭐 찾아 볼꼐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어떤 시설물에 거울이 설치 된 이유가 장애인 편의증진법 때문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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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