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난 주말 탄핵 투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투표 자체에 불참을 했는데요.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혹시 탄핵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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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보내야죠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에 불참한 국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출을 안해주면 되지만 여전히 세월이
지나면 모두 잊고 다시 국힘 국회의원을 뽑아주기에 이런 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투표권에 대한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으며, 각 정당의 단결 및 결속을 위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네ㅜㅜ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경우, 법적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유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참한 의원들은 당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패널티는 주로 정당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며, 법적으로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