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절차 간소화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가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류만으로도 무역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무역절차 간소화 어디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지난 11월 27일 타결되어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무역과 관련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확대하는 모든 조치” ⇒ 즉,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관련 절차나 제도 등을 간소화·표준화하는 것”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vs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개념 비교- ‘무역자유화’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 완화에 초점에 맞추어져있는반면,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표준화를 통해 무역비용을 줄이는것이 주된 목적 이며 (경제적 영향) 무역비용 감소로 국제무역 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지난 11월 27일 타결되어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DDA 협상이 중단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지지부진해졌으나,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협상 막판 인도의 반대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잔여쟁점이 해결되면서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추후 동 협정은 WTO 회원국 2/3의 수락을 통해 2015년 7월경 발효될 예정입니다.
무역원활화협정 체결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성공적으로 타결된 최초의 통상협상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국제규범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협약’차원에 그쳤던 기존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규범화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절차 간소화는 서류만으로도 무역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의 하나가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합니다. 관세청의 4세대 시스템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수출입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세관에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부가세 납부 고지서와 납부의 경우에도 전자납부 가능한 것이 그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거래의 간소화는 서류 없는 무역의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합니다.
EDI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 관련 정보와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종이문서에 비해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정부는 EDI를 통한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EDI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관정보의 전산화, 통관심사 절차의 개선, 통관절차의 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경우 현재 거의 대부분 서류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이 간소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류로 무역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서류의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간소화가 이뤄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아시아권 국가들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청하고 있으며, 신용장의 경우에도 출력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류를 넘어 디지털화로 모든 무역이 넘어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부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히 어느지점까지 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동향 자체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들간의 FTA를 통한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 도입,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에 따른 공급망협정(필라2) 추진 등 국가들간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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