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은 공유만으로 처벌받는다고 아는데
제가 타인에게는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면 이것 역시 "공유'라서 처벌 대상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의 채팅에 메모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처벌대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 및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전송, 질문자님 채팅에 공유하는 것은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나 자기자신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