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야한영상 받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채팅어플 하다가 상대방이 야한영상 보내준다고 카톡으로 영상 보내줬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먼저 달라고 하진않았는데 찝찝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야한 영상을 보내준 것이라면, 이를 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톡으로 야한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