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하다가 상대방이 야한영상 보내준다고 카톡으로 영상 보내줬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먼저 달라고 하진않았는데 찝찝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야한 영상을 보내준 것이라면, 이를 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톡으로 야한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