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 논거 -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언론에서 모병제 관련 토론 같은 것을 보다가 이런 주장을 접했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서 불공정하고, 국방력에 안 좋다."

저는 이 주장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가 불공정하죠? 그렇게 치면 지금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돈이 궁하니까 힘든일 어려운일... 근무조건 악조건이고 위험한 일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꼭 일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을 좇으며 하는 경우 많고요. 학생시절에도 일반인들은 알바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부자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죠.

뭐 이런게 전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거라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왜 이런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군 복무에만 불공정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가요?

또 국방력에 안 좋다는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별적인 말 같네요.

저소득층 국민들은 뭐 멍청하고 불성실해서 국방력이 약화되기라도 한다는 걸까요?

오히려 저소득충분들이 더 열심히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고소득층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대충 가라로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 하는 경우 많던데 갑자기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르실시할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면 굳이 간난한 사람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 자체가 매우 편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하는데 잘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모병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주로 사회적 불평등과 군 복무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군대에 가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고, 군대에서의 경험이 결국 경제적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방력에 대해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군대에 모여야 더 강력한 군을 구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사회의 불공정함은 군 복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저소득층도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복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사회 구조와 기회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