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군인 대우가 안 좋은 건가요?

Question

한국에서 군대에 대한 예우는 안 좋기로 유명한데 1년 6개월을 나라가 가져가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는 좋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참전용사 분들은 폐지 줍기나 하는 등 열악한 대우에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아무런 혜택이 없고 또 다시 예비군과 민방위를 해야 합니다. 타국 군대에서는 대우를 빵빵하게 해주는데 왜 대한민국은 군인에 대한 대우와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 우리 나라 군인들의 급여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지입제인 이스라엘의 군인 월급은 비전투병의 경우에는 월급이 NIS 352 (약 $97) (약 12만원) 전투병의 경우에는 NIS 700 (약 $193) 약 23만원 입니다. 우리 나라 병사들의 경우에는 병장의 경우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월 130만원 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30년전 1990년대 초반 우리 나라 사병 월급은 월 1만원 정도 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군인에 대한 위상이 좋았으나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와 세계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이 오면서 군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발생하는 순간 모든 사회적 이기능이 멈추며 장기화 될 경우 사회를 마비, 군이라는 조직이 거대화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국가건 평시에는 군 조직을 최대한 축소화하기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는 사회의 잉여축적자산 취급이고 조직개선, 확충에선 뒷선으로 밀립니다.

이러한 군대의 현실이 한국의 경제, 사회현실과 맞물려 전쟁을 하지 않게 된 대한민국 국군은 청년 징집병으로 대다수의 인력이 유지되다보니 사병들의 군생활에 대해 되도록 가지 않고 싶은 곳 등의 인식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고 군에 입대한 장병들 본인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정부가 군대를 몇십년 동안 절대 바꾸지 않고 고정시킨 것이 문제로 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특징으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은 군대이기 때문이 이런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군대가 약해지거나 군대가 정치 군인 , 비정치군인으로 분열, 독재자나 쿠데타 세력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군대의 일부에 전력을 몰아주어 정권의 개 역할을 하는 몇 부대를 만들거나 포섭하고 나머지 군대는 오합지졸로 만들어 저항할 능력을 없앱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 하나회를 비호하고 , 경제성장과 안보를 정권의 정당성으로 밀어붙이면서 재벌기업에 돈과 인력을 몰아넣었으며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히자면서 돈이 드는 장비와 각종 감시체계보다는 돈이 안드는 인력 위주의 2차 대전식 지상전 과밀화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병사 급여는 물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동결되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단지 배포 하루일당보다 못한 월급을 지급하는 지경이었으니 나라를 지키는 국군 병력이 길거리에서 종이를 나눠주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군의 위상이 매우 낮으며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민간인, 보상심리로 인해 군대와 나라를 좀먹는 예비역들, 군대와 관련될 일이 없는 계층의 무관심 삼위일체 콜라보로 대우와 위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