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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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제한은 카카오톡 운영약관위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관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해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정지 대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측에서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