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사용제한을 당했는데 풀수있나요?

Question

카톡이 정지를 당한거 같은데 풀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마 오픈채팅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풀수있나요? 못풀묜 재가입이라도 해야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이용제한은 카카오톡 운영약관위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관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해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정지 대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카카오톡과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측에서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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