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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푸른뱀24.12.11

현재 돌아가는거 봐서는 탄핵을 당해서 헌재의 재판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할거 같은데 헌재의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현재 돌아가는거 봐서는 탄핵을 당해서 헌재의 재판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할거 같은데 헌재의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만약 이번주 탄핵안이 통과 된다고 가정해서

내년 봄안에는 결과가 나올까요?

또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 정확한 결과가 안나왔는데도 중간 결과 가지고 헌재가 심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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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탄핵심판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실제 심리 기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과거 사례에서는 약 90~100일 내에 결론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보통 과거사례를 보면 최대 6개월까지이나 이번 탄핵심판원인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때 3개월정도면 결과가 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 돌아가는거 보면 모릅니까

    윤석열이 진짜 저능아라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다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사전에 합의하고 쑈한거고 본인의 신상에 문제없다고 확실하게 약속받고 약점같은거도 잡아뒀을겁니다.

    목적은 의원내각제일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