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Question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주한미군은 한국에 필요합니다. 북한이 아닌 중국때문이라도요.

하지만 지금처럼 주한미군에 목을 메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미국이 협박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을 했었죠.

그래서 나온게 베트남 파병이고 마지막에는 핵개발이였구요.

또다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우린 이제 주한미군 철수해라고 말할 정도의

실력을 키워야 할거같아요. 그런다고 철수 하지도 않하겠지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날려면 현재 정부예산의 3%정도를 국방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0%이상으로 증가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의존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정보력인데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미국의 정보자산없이는 선제타격, 원점타격이 불가능하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손을 뺄수는 없을것입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세계의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용해 장사를 하려는 거지요.

트럼프때 남북관계 개선된게 있나요?

쇼만하다가 끝났죠.

트럼프가 당선 되어서는 안됩니다.

Answer 2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핵도 없고 북한이 워낙 도발중이라서

주한미군이 없으면 큰일납니다. 주한민국 철수주장은 거의 매국노 수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처럼 주한미군 없어도 될만큼 우리의 국방력 향상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런데 북한만 없다면 가능하겠으나 북한 떄문이라도 아무리 국방력을 늘려도

핵도 없고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하지만 그만큼 국방력을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Answer 3

맞기는 합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정상급의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말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산술적인 평가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인 국방능력 및 전시작전을 수립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나마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기에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억제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중국도 쉽사리 미국을 상대할 수 없거든요.

Answer 4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정책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주한미군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결과가 베트남 파병이나 핵 개발로 이어졌던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훈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