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Question

뉴스에서 얼핏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이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술핵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에 서명한 것입니다.

보수진영에서 걸핏하면 핵개발, 핵보유, 전술핵 배치 등

핵문제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문제는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미국이 서명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은 자신들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인함으로써 한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된 협약으로서 북한의 핵공격시 한미 양국이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선언은 북한의 도발 시 미국과 한국이 긴밀하게 협조함을 공공히 함으로써 북한 및 중국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