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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관련 수사가 언제일반 경찰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나요?
예전에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군사 경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요즘은 일반 경찰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사 관련 수사가 언제 일반 경찰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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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예전에는 군인이 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이 관할하였는데 최근에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 군입대전 범죄, 범죄로 인한 군인사망사건등 3대 군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른기다림아251입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군대관련일은 군에서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