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늘려야 할까요 줄여아할까요

Question

양도소득세를 늘려야할까요 줄여아할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거 같기도 하고 많은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어떤식으로 바꿔야 좋게 바뀔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세금을 늘린다고 하여 시장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은 약 1.77%로, OECD 평균인 0.21%보다 8배 이상 높습니다(2024년 발표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