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낮추게 된다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잉여금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재투자를 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로 이어지며,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어 수출실적의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정부는 세수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될 수 있어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며, 이런 경우 정부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