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에서 얼굴 사진만 캡쳐해도 형사 책임을 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 어플에서는 이용약관에도 금지 규정이 없고 앱 내에서도 스크린 샷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B 어플은 캡쳐버튼을 누르면 ott서비스처럼 캡쳐가 막히는데 제가 화면 녹화를 쓰다가 해당 어플이 같이 녹화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까만화면이었는데 원래 까맣게 처리되는 부분이 아마 뒤로가기 누르는 과정에서 까맣게 처리가 안되어 어떤 사람 얼굴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처리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 사진 캡쳐를 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