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사진 캡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소개팅 앱 내부 에서 캡쳐를 막아 뒀습니다.

소개팅 앱에 제 카톡 프사에 있는 사진을 올리려고

캡쳐를 했는데 소개팅 앱에서 캡쳐가 감지 됬다고 법적 책임

을 물을수도 있다는 문구를 봤는데

제 사진 제가 캡쳐한게 문제인가요?

꼭 제 사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사람 캡쳐 해서 저장하는 것

만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1. 단순히 일반인의 사진을 캡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업체에서 제공한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자신의 사진 자체를 캡쳐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