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 앱 사진 캡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소개팅 앱 내부 에서 캡쳐를 막아 뒀습니다.
소개팅 앱에 제 카톡 프사에 있는 사진을 올리려고
캡쳐를 했는데 소개팅 앱에서 캡쳐가 감지 됬다고 법적 책임
을 물을수도 있다는 문구를 봤는데
제 사진 제가 캡쳐한게 문제인가요?
꼭 제 사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사람 캡쳐 해서 저장하는 것
만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일반인의 사진을 캡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제공한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자신의 사진 자체를 캡쳐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