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별 하역지연이 수출입 실무에서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주요 무역항에서 노동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인해 하역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 납기 이해잉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 설정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만 하역 지연되면 수출입 일정이 통째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납기 타이트한 계약에선 선적 지연 한 번으로 패널티 물거나 고객사 신뢰 잃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하역지연 발생 시 예외 조항을 넣거나, 인코텀즈 조건에서 위험 분기점을 명확히 해두는 식으로 리스크 조정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역지연이 잦은 항만은 아예 피해서 대체항 이용 조건 넣는 것도 실무에서 꽤 자주 씁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수출입 기업들은 선박 접안과 화물 하역 일정이 늦어져 적기 납기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무역 계약 단계에서부터 항만지연 가능성을 반영한 조건 설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항만 혼잡 조항(port congestion clause)’ 또는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을 명시하여 항만 지연 등 예외적 상황에 따른 납기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하여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지연을 대비하여야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항만 현장에서 하역 지연이 잦아지면서 납기 지연 리스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선적지연이나 하역차질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납기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더나 선사와의 운송계약서에 예외조항을 명확히 두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