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구 경기중에 주심이 어느쪽에 일방적으로 봐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벌을 줄수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축구경기를 보다보면은

주심이 어느 한쪽 편에서 봐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주심을 법율 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편파판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부 뇌물이나 기타 금전적 약속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